제3형사부 (항소·성폭력)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어반자카파 박용인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박용인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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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 대마 젤리를 나눠준 A씨(30대 남성)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학 동창 3명에게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나눠주고 자신도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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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총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현장 책임자 B씨는 징역 2년 6개월, 가담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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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필로폰을 판매한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4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투약자에게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