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형사항소3부 · 재판장
- 검찰 구형
- 징역 1년
- 선고 결과
- 검사 항소 기각(원심 유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어반자카파 박용인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박용인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