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서울동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최신순
형사합의3부 · 재판장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 대마 젤리를 나눠준 A씨(30대 남성)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학 동창 3명에게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나눠주고 자신도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3형사부 · 재판장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총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현장 책임자 B씨는 징역 2년 6개월, 가담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형사항소3부 · 재판장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필로폰을 판매한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4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투약자에게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