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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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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대형마트 업주 A씨(50대 여성)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동생 명의 카드단말기로 지난해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9050회에 걸쳐 2억 5716만 5938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결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이아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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