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1단독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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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표를 상품권으로 바꿔 넘긴 A씨(6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인식과 공모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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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가짜 투자 앱으로 22억원가량을 가로챈 A씨(40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3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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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케타민으로 착각한 약물을 부대 생활관에 보관하고 필로폰을 13차례 흡입한 혐의이며, 케타민 관련 혐의는 불능미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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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학원 수강료 약 7779만원을 빼돌린 50대 학원강사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51차례에 걸쳐 학원장 명의 계좌에서 수강료를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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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금융컨설팅 업체 운영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이 가능하다며 6개 회사를 속여 총 18억25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기일에 연달아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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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빈 택시로 오인해 탑승하려던 승객을 폭행해 뇌손상을 입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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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귀사문석 파우더 대금을 주겠다고 속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미수·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가 8712만원 상당의 파우더 72톤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수표를 핑계로 150만원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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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폭행·모욕·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부엌칼 1자루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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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교통신고 3193건을 허위 종결한 40대 경찰관 A씨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신고 건수를 줄일 목적으로 '기타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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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송호종 전 경호부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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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상장사 전 사내이사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고 회계법인 명의 현금보관계약서를 위조해 7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고, 사기 피해액은 합계 1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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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매장 직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휴대폰 설정을 도와주겠다며 손님 두 명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각각 120만원, 330만원가량을 무단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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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차명 카드단말기로 소비쿠폰을 결제받은 마트 업주 A씨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연 매출 30억원 초과로 가맹점에서 제외되자 동생 명의 단말기로 9천50차례에 걸쳐 2억5천716만여원어치 소비쿠폰을 결제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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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노래방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두 차례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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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A씨(49·남)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툰 뒤 34cm 흉기를 들고 호프집을 다시 찾아 출입문을 향해 휘둘러 13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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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사문서위조·폭행·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A씨는 모친 명의로 계좌·카드를 개설하고 휴대폰을 구입했으며, 길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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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성과 욕설로 영업을 방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식당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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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블로그를 해킹해 판 2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21년 7~9월 계정을 빼앗아 13차례 팔고 총 9371만1000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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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의료기기 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산 적외선 체온계를 분해 수입해 국내에서 재조립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계약을 맺고 대금 일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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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필로폰을 홍보하고 투약한 40대 남성 이모 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재범 예방 교육 이수, 추징금 10만원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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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잠기지 않은 공동 현관문으로 빌라·아파트에 들어가 신발·가방 등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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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3월 4일 대학 동문 이름으로 진료기록 열람서 등을 위조해 병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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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채팅 앱 피해자 계정 정보로 돈을 빼낸 20대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2명을 속여 모바일뱅킹 계정 정보를 받아낸 뒤 총 47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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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5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2주간 서울 금천구와 경기 안양시에서 9차례에 걸쳐 12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