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5년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2811명·2400여억원 규모 사기 혐의와 투자조합 약 10억원 편취 혐의는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 700여억원 규모는 피해자 41명분을 뺀 대부분 유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20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코인 예치업체 대표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일부 전자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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