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폭행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명품매장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강남 매장에서 11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고,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기각됐다.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