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9.17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명령B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C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전남일보 전체 출처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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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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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치고 행인에게 몸을 만지게 한 20대 여성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은 벌금 400만원이었으며, 검사가 형이 약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1심을 파기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09.17
최초 보도일: 2025.09.17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2-2부
보도된 판사: 강희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9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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