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공연음란
형사항소2-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명령B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C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치고 행인에게 몸을 만지게 한 20대 여성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은 벌금 400만원이었으며, 검사가 형이 약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1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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