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7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7단독, A씨에게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보호관찰관 허가 없이 오전 12시 1분부터 47분까지 지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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