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7단독 외국인 전담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텔레그램 마약 거래 알선 채널을 운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널을 개설해 거래를 알선하고 판매상들에게 매달 5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점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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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주거침입,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대전 유성구 주거지에 들어가 빨래 건조대의 속옷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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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허위 전세 계약으로 전세 자금 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인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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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 A씨 등 5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4월 세종의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하고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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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공연단을 협박해 자릿세를 받은 60대 A씨에게 공갈·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연 모금액 50%를 요구해 지난해 4~5월 총 8차례 57만 원을 받았고, 음향장비 전기코드를 뽑아 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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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고물상에 침입해 고물을 훔친 6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 서구 고물상 담장을 뜯고 들어가 구리 약 70㎏(시가 84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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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 건설노조 본부 간부 출신 5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2023년 대전·세종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약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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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 A씨에게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보호관찰관 허가 없이 오전 12시 1분부터 47분까지 지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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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 불법 의료행위를 한 베트남 국적 20대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1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대전 등지에서 베트남 남성들을 상대로 포경수술 등 50여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