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2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항소 2-2부는 포장 훼손 화장품을 판매한 쇼핑몰 운영자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13만 3970원 상당 화장품 6종 세트의 박스 포장을 훼손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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