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7.13
부산지방법원 · 사기
형사항소2-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 기부금 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부산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9.29
부산지방법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활동
형사2-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징역 4년(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는 무죄, 보험사기 혐의는 유죄)B씨: 징역 1년 10개월, 추징금 2억 7827만 원C씨: 징역 1년, 추징금 2억 1012만 원D씨: 징역 1년, 추징금 2억 3612만 원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2-2부, 60대 의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허위 환자 572명과 공모해 보험금 약 22억 2516만 원을 보험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징역 5년이었다.
형사 · 2심
부산지방법원 · 조세범처벌법 위반
제2-2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는 A씨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1억원 규모의 재산을 은닉·탈루하고 양도소득세 등 18억원을 체납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6억8천여만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