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3천560만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공무원 채용을 미끼로 지인에게 돈을 가로챈 70대 A씨에게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1년과 3천5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5회에 걸쳐 3천560만원을 받고 7급 공무원 임명장을 위조해 건넨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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