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4.23 ·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 선고 결과
- 벌금 1000만원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 모두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을 바꿀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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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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