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항소2-3부 · 재판장
- 검찰 구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 선고 결과
- 벌금 1000만원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 모두 기각)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을 바꿀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원문 기사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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