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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추징금 4억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매일신문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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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4년, 추징금 4억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고, A씨는 대가성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21부
보도된 판사
이현복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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