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1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헤어진 연인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려다 실패하자 창문으로 손을 넣어 방 안을 살펴봤고, 재판부는 범행 방법, 주거침입 정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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