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단독 [부패·교통]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희대 교수 A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352만 5천 원 선고. A씨는 2018년 12월 전임교수 채용 면접을 앞둔 겸임교수에게 현금 300만 원과 5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한 겸임교수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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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선수 입단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안산FC 감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34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전 대표 B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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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직원 A씨에게 증거인멸·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부수고 회계자료를 불태웠으며, 일부 배임수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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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헤어진 연인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려다 실패하자 창문으로 손을 넣어 방 안을 살펴봤고, 재판부는 범행 방법, 주거침입 정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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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갤럭시 버즈2 프로 중고거래 사기를 반복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선입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범행 자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집행유예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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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기업 대표를 속여 돈을 받은 7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추징금 235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중앙정보부 출신이라며 경영 분쟁 해결을 내세워 B씨에게서 2355만원을 받았고, 가짜 호랑이 이빨 펜던트 명목으로도 55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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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2차례 받고도 변호사가 오면 하겠다며 거부했고, 누범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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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경찰공무원 B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B씨가 총 3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일부를 무죄로 보고 104만 원과 176만 원으로 산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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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시청역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