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2.12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금고 7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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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7년 6개월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시청역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판단했다.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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