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8.08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금고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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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금고 7년6개월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5년 선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금고 7년6개월을 구형했고,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원문 기사 2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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