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5-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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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김재현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트러스트올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적법하게 사들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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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김영집 프릭사 이사의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2023년 7월 두 사람을 기소했고, 1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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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 미술대학원 교수 A씨와 대학원생 B씨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 검사가 수사를 지휘한 사건을 직접 기소해 검찰청법에 어긋난다고 보았고, 검찰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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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5년 선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금고 7년6개월을 구형했고,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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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전세사기를 벌인 컨설팅 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216명, 피해액 약 440억원 규모 범행이며, 재판부는 피해자 2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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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검사 출신 변호사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266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구형을 줄여주겠다거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 2명의 피해금액 전액 변제를 감경 사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