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형사5-1부 · 2025노565 · 재판장
- 선고 결과
- 공소기각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 미술대학원 교수 A씨와 대학원생 B씨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 검사가 수사를 지휘한 사건을 직접 기소해 검찰청법에 어긋난다고 보았고, 검찰이 상고했다.
현재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1건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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