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공소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 미술대학원 교수 A씨와 대학원생 B씨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 검사가 수사를 지휘한 사건을 직접 기소해 검찰청법에 어긋난다고 보았고, 검찰이 상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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