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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추징 184만원, 보호관찰 3년, 약물치료 수강명령 40시간 (케타민 투약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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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추징 184만원 선고. A씨는 케타민 구입과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고, 케타민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조영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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