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6개월B씨: 징역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선박 전복 사고 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선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