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형사부(항소) 소년,식품·보건전담

AI 요약

대전지법 제2-2형사부, 사고 후 '술타기'를 주장한 A씨(4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세종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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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2형사부, 다가구주택 보증금 약 144억원을 받아 챙긴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의 징역 8개월을 깨고 징역 8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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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2형사부, 변호사 A씨의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공소기각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5월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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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2형사부, 밀입국한 중국인 A씨(40대) 등 3명과 B씨 등 5명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10월 보트로 충남 태안 해상까지 접근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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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선박 전복 사고 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선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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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2형사부, 화물연대 위원장 등 간부 4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8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명령 고지가 법령이 정한 바에 못 미친다며 집시법 위반을 무죄 취지로 보았으나 형량은 원심과 같게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