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검사의 항소 기각(1심 공소기각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2-2형사부, 변호사 A씨의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공소기각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5월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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