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병원에서 신문지에 싼 흉기를 두고 혼잣말한 5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재판부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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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언론사 ·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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