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석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4부, 헌재 방화 예고 글을 올린 30대 A씨에게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온라인에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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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4부, 의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고, 2021년 대장내시경 중 장 천공이 발생한 50대 환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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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반도체 부품 기술을 유출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84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세메스의 스핀척 12개를 세메스 전 연구원이 설립한 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1년 압수수색 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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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4부, 부친 시신을 냉동 보관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4월 숨진 부친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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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前 경찰관 A씨에게 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요구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4100만원으로 조정했다. A씨는 경찰 동기 C씨의 알선 부탁을 받고 총 2100만원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대가로 1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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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4부, 집회 채증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금속노조 지회장 A씨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 범위 내였고 채증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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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4부, 경찰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과 4천만원 추징, B씨에게 징역 1년 10월과 1천7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건 관계인 C씨로부터 현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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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병원에서 신문지에 싼 흉기를 두고 혼잣말한 5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재판부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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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요양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께 삼킴장애가 있는 70대 입소자가 간식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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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청소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고 회사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산소 농도 측정 없이 지하 4m 정화조 청소를 지시해 근로자가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