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수원지방법원 · 2025.08.13 · A씨: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요구 / B씨: 뇌물수수,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 누설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2년 6개월, 벌금 7000만원, 추징금 4100만원B씨: 징역 1년 4개월, 벌금 1000만원, 1400여만원 추징

심급별 진행

  1. 1심 ·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징역 2년 6개월

  2. 2심 · 수원지방법원 · 2025.08.13 선고 · 징역 2년 6개월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前 경찰관 A씨에게 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요구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4100만원으로 조정했다. A씨는 경찰 동기 C씨의 알선 부탁을 받고 총 2100만원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대가로 1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4부
보도된 판사
김희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