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4부, 의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고, 2021년 대장내시경 중 장 천공이 발생한 50대 환자가 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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