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무집행방해 · 2심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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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4부, 집회 채증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금속노조 지회장 A씨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 범위 내였고 채증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7.01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4부

보도된 판사

김희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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