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개월, 8400만원 추징C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별 진행
2심 ·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징역 1년 6개월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반도체 부품 기술을 유출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84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세메스의 스핀척 12개를 세메스 전 연구원이 설립한 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1년 압수수색 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인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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