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6월, 추징 8400만원

심급별 진행

1심 ·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징역 1년 6개월지금 보는 기록
2심 ·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징역 1년 6개월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기술유출방지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400만 원 선고. A씨는 2019년 스핀척 12개를 납품하며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압수수색을 인지한 뒤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5.21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단독
보도된 판사: 강영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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