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B씨: 항소 기각,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요양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께 삼킴장애가 있는 70대 입소자가 간식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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