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25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026년 1월 9일 대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A씨(6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3일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의 재교부를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지를 손으로 찢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