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도주치사 무죄, 도주치상 유죄로 징역 2년 (법정구속 하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을 차로 충격하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A씨(40대 여성)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도주치상에 유죄 의견이 우세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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