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7부, 이규원 전 검사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이 전 검사는 과거사진상조사단 근무 중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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