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투자를 미끼로 70대 피해자에게 카드깡과 카드대출을 시켜 1700만원을 가로챈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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