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선박 용접 중 시너를 뿌려 불을 낸 A씨(50대)에게 업무상실화 혐의로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원양어선에서 물병에 든 시너를 물로 오해해 뿌렸고, 재판부는 피해액 중 수리 액수 부분을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액'으로 축소해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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