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위반 등(방화,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관련)

부산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5.29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 기각. 징역 4년,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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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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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1부, A씨(30대)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천마산에 불을 질러 임야를 태우고 압수수색 나온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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