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년 6개월B씨: 징역 1년나머지 직원 7명: 징역형 집행유예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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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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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기술을 중국 회사에 넘긴 영업이사 출신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핵심 엔지니어 20명과 함께 중국업체 한국 지사로 이직하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고, 팀장 B씨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10.06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24부
보도된 판사: 이영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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