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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판사 명부

이영선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2. 수원회생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4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0.06

서울중앙지방법원 ·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형사합의24부 · 재판장

선고 결과
A씨: 징역 2년 6개월B씨: 징역 1년나머지 직원 7명: 징역형 집행유예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기술을 중국 회사에 넘긴 영업이사 출신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핵심 엔지니어 20명과 함께 중국업체 한국 지사로 이직하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고, 팀장 B씨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합의24부 · 재판장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보호관찰 3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고객정보로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가입자 B씨의 정보로 주소를 알아내 가족 몰살을 언급한 편지를 두고 1억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배임수재, 업무방해

형사합의24부 · 재판장

선고 결과
A씨·B씨 모두 무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인보사 임상 책임 의사 A씨·B씨에게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임상시험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코오롱티슈진 주식 1만주를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형사합의24부 · 재판장

선고 결과
징역 3년 6개월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광고대행사 재무책임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 자금 7억5193만여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