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 침입 미수, 모욕, 공용 물건 손상,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9.25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항소 기각, 징역 1년6개월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전남일보 전체 출처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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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05.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1년 6개월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2025.09.25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기각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A씨에게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에 진입하려 했고, 같은 달 20일 남대문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깬 혐의도 받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09.25
최초 보도일: 2025.09.25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9-2부
보도된 판사: 류창성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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