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5.28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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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3년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A씨에게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2월 14일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고 같은 달 20일 남대문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깬 혐의를 받았다.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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