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형사단독 [외국인·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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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중식당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관세포탈·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전광판 설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영업신고 없이 영업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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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백화점서 명품을 모조품과 바꿔치기한 중국인 관광객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과 가품 5점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이틀간 백화점 3곳에서 명품 5점(피해액 2682만원)을 훔쳤고, 1125만원을 공탁했으며,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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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1억 300여 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러시아 여성 185명의 유흥업소 고용을 알선하고 1억 33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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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LPG 운반선에 무단 승선한 활동가 A씨 등 5명에게 선박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30일 인천 옹진군 앞바다에서 운반선에 올라 선체에 페인트로 글씨를 쓰고 고공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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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A씨에게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2월 14일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고 같은 달 20일 남대문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깬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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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경매 플랫폼 운영사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한 달 내 2배 수익금 지급을 내세워 총 2억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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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전세사기를 벌인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2022년 8월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보증금 3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명의를 빌려준 공범 B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