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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업체 대표 A씨(55): 징역 4년사내이사 B씨(67): 징역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파이낸셜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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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투자유치 업체 대표 A씨(55)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사내이사 B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9월 월 10% 배당을 약속하며 피해자 60명에게서 약 24억원을 편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이춘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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