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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 벌금 1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문화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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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통고처분을 하려는 출동 경찰관의 얼굴을 3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7단독
보도된 판사
목명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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