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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6개월, 770만776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뉴스핌 (새 창)전체 출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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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8년, 추징 777만776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A씨(30대 남성)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770만776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777만776원 추징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3부
보도된 판사
허명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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